‘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입력 2023-10-19 15:18수정 2023-10-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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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김범수 전 의장 ‘사법리스크’ 여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위태 우려
증권가, 카카오 목표가 잇따라 하향 조정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 그룹이 ‘SM 시세조종 의혹’ 리스크에 허덕이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관련건으로 구속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카카오를 포함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그룹 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다. 사안이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으로 번질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오후 3시 14분 기준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3.11%(1300원) 내린 4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카카오페이(-2.88%), 카카오게임즈(-3.70%) 등 카카오 3형제가 일제히 약세다.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 경영진은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가게 될 전망이다. 경영진의 구속으로 검찰의 칼 끝이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 향할 경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10%를 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증권가는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낮춰 잡고 있다. 현대차증권(8만 원→7만2000원), KB증권(7만5000원→6만5000원), 한국투자증권(7만 원→6만2000원), 키움증권(7만 원→6만7000원), 유진투자증권(7만4000원→6만5000원), NH투자증권(7만2000원→6만 원), 교보증권(7만4000원→7만 원) 등이 전망치를 내렸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3분기 자회사 구조조정 비용의 반영 및 광고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점을 실적에 반영, 목표주가를 하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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