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입력 2023-10-19 16:13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李, 일관된 보수적 의견…헌법수호 강한 의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출신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정 지원기관이 아니라 헌법수호기관이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재소장을 고르는 기준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때엔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며 여성의 낙태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을 때도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며 이 장관을 편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으로 일관되게 밝힌 보수적 의견을 보면 이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가 기댈 둔덕이 돼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동기 동창인 이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독주로부터 헌법질서를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