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가 19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며 “지역 인구와 의료자원 편중,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등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그간 필수·지역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필수 의료 지원대책이 발표했다. 이후로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온 결과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여러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며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강행된다면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 긴장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근거나 실효성을 듣고 싶었는데 보류돼서 아쉽다. 정부와 꾸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