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서울시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한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서울 교사 A 씨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찰 당국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고발당한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출석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해달라는 안 의원의 요구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고발된 교사는 서울에서 1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둘러싸고 재량휴업일 지정 갈등이 있을 때 전국에서 38명의 교장이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는 재차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거나 사랑의 매를 드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민주화 시대의 그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관련 진보 교육감 시대에서 실패와 오류가 있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50%는 인정한다. 50%를 혁신 교육을 보완해 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조계성 하나고등학교 교장, 김각영 하나학원 이사장이 출석했다. 이 위원장의 아들은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1년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나고에서는 2012년 3월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이 위원장 아들은 그해 5월 전학 갔다.

당시 이 위원장 자녀의 담임이었던 조 교장은 이 위원장이 부모인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문제가 되기 전에 전학을 가라고 부모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맹세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는데 학폭위를 왜 안 열었냐'고 질타한 데 대해선 "당시에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