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개가 똥을 끊는 날

▲정치경제부 정일환 부장. 조현호 기자 hyunho@

얼핏 그럴듯한 대의를 앞에 세우고 뒷 주머니 채울 꿈에 부푸는 그들의 못된 버릇을 보고 있자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던 단군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에 기반을 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인데, 이를 두고 진보호소 세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쩐 일로 찬성인가 싶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진보 호소 세력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니 말이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기 추진하던 정책과 비슷해 보일 테니 반대하면 자기부정이고, 찬성하자니 회심의 알박기 프로젝트였던 ‘지역 토호 의사 대물림’이 빠졌으니 그럴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던 의대 정원 확대는 동음이의어다. 내용이 조금 달라 봤자 본질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국립대’가 지역 의료체계의 거점을 맡는다는 그림이다. 의사도 환자도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국가가 개입해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호소 세력의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 의대’가 핵심이다. ‘지역 의사제’도 곁들여 있다. 그들이 본진으로 삼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대우’도 빠지면 섭섭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메시지는 명백하다. “우리만 대대손손 의사가 될 권리를 달라, 오직 우리만”.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다 의료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를 불렀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권을 갖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명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단체”라며 천기를 누설 해버리는 해프닝까지 일었다.

지역의사제는 특별 전형으로 별도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지역에서 감기약이나 처방하면서 웰빙 10년을 보내면 서울 의사가 될 수 있는 제도다.

특정 지역 우대도 말은 그럴싸하다. 그 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으니 신설해야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가만있는 세종시를 왜 그들 마음대로 제외하는지 설명 따위는 물론 없다. 같은 처지인 세종시민을 위한 배려 역시 언감생심이다. 지도 상으로 보면 그 지역 안에 의대가 두 개나 있지만 광역시에 있으니 지역 대학이 아니라는 주장도 충남에 위치한 세종시민들에겐 세종둥절할 이야기다.

논리도 근거도 납득하기 어려운 떼쓰기가 통하지 않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는 필살기를 구사했다. 하지만 팬데믹 시기 발생한 의료파업의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진보호소 세력은 분을 삼키며 물러났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지역 의대’라는 떡밥이 다시 던져지니 이때다 싶었나 보다. 잠시 고민하던 그들은 서둘러 덥석 물더니 조건을 걸고 나섰다.

“원칙적 찬성”이라는 요상한 문구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보자.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역시나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내걸었다. 세종시를 무단으로 제외한 그 세력은 집회를 열고 삭발에 나서며 "내놔"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익숙한 대사를 꺼냈다. 전남에 의대가 없는 건 이제 알겠으니 제발 자고 있는 세종시민은 좀 가만히 뒀으면.

계층 간 사다리 끊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진보 호소 세력의 만행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도로 끝냈으면 한다. 단군 할배께서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우라 신신당부한 어록에도 나온다. 진보 호소세력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