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2차관. (뉴시스)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발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나 방식이 빠진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그런데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의료일원화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 정원이 750명이다. 우선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하고, 2020년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 정원인 10년 동안 매년 400명 증원에서 300명을 중증의료 필수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 의사로 하고, 10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적어도 1150명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반발에 부딪혔다. 의협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인 350면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인력이 적기에 불친절, 긴 대기시간 등이 일어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사립대에 정원을 배정해선 안 된다. 사립대 병원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료 교육 역량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국립대 병원 의사 정원 확대,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 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빠진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고,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큰 관심이 있었다”며 “19일 발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이 권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641명에서 1152명을 늘려야 한다. 최적의 효과를 위해선 의대 정원 1100명 이상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입시 시장까지 어마어마한 폭풍이 휘몰아쳤다”며 “복지부의 역할이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고 쫓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임해달라. 절대 부족한 지방 의료인력을 만들기 위해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다.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요조사를 통해 규모부터 빨리 확정하겠다.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선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언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