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반도체 불확실성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향후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 2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달 15~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IPEF 협상 정부대표단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과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차기 협상을 위한 전략을 정리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으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검증된 최종사용자' 승인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다만, 최근 미국이 17일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를 발표하는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기업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