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이 국가 경제·사회 정책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일자리는 국민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며 민간 주도로 시장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도 민생 현장 목소리를 챙기라고 했다. 최근 중동 순방 외교를 다녀온 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동 빅 3(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정상 외교로 "우리 기업을 위한 792억 달러, 약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5000만의 시장에서 5억, 50억의 시장으로 시장을 넓혀 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정상 순방 외교'에 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정의한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 만큼 정상 외교 성과로 창출한 대규모 수출·수주 실적과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과 관련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00만 배럴, 최근 사우디와 530만 배럴의 원유 공동비축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다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50여 년 전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중동 붐을 꽃피웠다. 이제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는 말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에서 우리 무기체계와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 시장의 외연을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 개척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거대한 선단을 이뤄야 한다"고 정의한 뒤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들을 참여시킬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관계부처들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마켓 개척과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 기간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소상공인 일터, 복지 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왔다는 말을 윤 대통령은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 고위직들에 "늘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민생,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 '숫자가 없는 맹탕',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 등 비판 의견이 있는 데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대응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의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인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에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달라"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