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분절화 방안은…이창용 "정부 간접투자 고민"-최태원 "국가지주회사 설립"[종합]

▲이창용(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은행, 연합뉴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자본 형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서다.

최 회장은 "민간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국가지주회사가 투자하고, 투자된 것을 민간에 위탁 운영시키는 '리버스 BTL'(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세미나 주제인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에 대해 "산뜻하고 기분 좋은 제목은 아니다. 처해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WTO 체제에 있던 하나의 시장 형태가 쪼개지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수출시장으로 의존하고 있던 하나의 경제, 크게 의존했던 중국과 미국 시장이었는데, 이 두 나라가 하필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깐 수출과 제품을 파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작은 시장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작은 시장에 맞춰서 무엇인가 팔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제품을 대량으로 싸게 잘 만들면 수출했지만, 이제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간접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이 제시한 '국가투자'란 방향성에는 수긍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최 회장님이 말씀하신 기업들이 투자를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나서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유럽이 중국의 '스테이트 온 컴퍼니'(state-owned company)에 대한 반발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게끔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 같은 걸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용준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은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모형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수출 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최근 교역환경이 무역장벽 확대·지정학적 분절화·중국의 GVC(글로벌가치사슬)내 역할 변화를 제시하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에는 국제분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고 지정학적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팀장은 "보호무역 이슈가 관세·비관세장벽과 같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등 비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역규제가 크게 증가했다"며 "기업의 해외투자 및 무역 활동에 경제 펀더멘털 외에 지정학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의 FDI 및 수출입 구조가 분절화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글로벌 분절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제한적 분절화 △분절화 심화 △블록간 분절화 심화·블록내 무역장벽 완화로 구분했다.

먼저 제한적 분절화는 미국‧EU가 산업·무역정책 등을 통해 각각 전기(반도체 등) 및 운송장비(자동차 등) 산업의 자급률을 제고한 경우다.

윤 팀장은 "주요 선진국이 산업정책 등을 통해 첨단 산업(반도체 등 전기, 자동차 등 운송장비)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할 경우 우리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내외 감소해 글로벌 수출(약 2%) 감소폭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절화 심화의 경우에는 "블록간뿐 아니라 블록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이 약 10% 줄어들고 글로벌 수출은 4%내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윤 팀장은 '블록간 분절화 심화, 블록내 무역장벽 완화' 상황에서는 "우리 수출은 3%중반, 글로벌 수출은 2%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 심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팀장은 수출시장의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글로벌 분절화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