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연합뉴스)

일단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사안을 일축했는데요. 각 시의 입장부터 ‘서울시 김포구’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을 살펴봤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서울 편입 문제는 9월 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 북부 지역을 분리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걸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왔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를 통해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죠.

그런데 김포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기북부’가 될 바엔 ‘서울시 김포구’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은 당원 행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낫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 전 의원은 지역에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었다고 합니다. 홍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병수 김포시장도 김포-서울 편입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김포-서울 편입 문제는 단숨에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이 얽힌 복잡한 문제가 내년 총선을 5개월여 남겨 놓고 등장하면서, 정치권은 지역별 이해관계와 총선 표 계산에 바빠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히 김포 외에도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구리·하남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편입 1호’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이에 일각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돼왔는데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에는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 더 확산했죠. 수도권 표심이 총선 승리의 핵심인 만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김포-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들었단 겁니다.

다만 김 시장은 ‘김포-서울 편입은 결국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서울 편입을 준비해왔다”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서두르게 되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김포-서울 편입도)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등과 서울을 비교하며 “인구 대비 면적이 좁다. 면적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서울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게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충돌한다는 겁니다. 도시가 커진다고 거주민 삶의 질이 반드시 좋아진다고 장담할 순 없고, 오히려 서울과 타지역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거나 수도권 비대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행정구역 통합 논의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죠. 따지고 보면 서울 지역번호 ‘02’를 같이 쓰는 과천시나 광명시가 김포보다 서울 생활권에 가깝지 않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아가 서울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도 앞다퉈 서울시 편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편입 절차 역시 까다롭습니다. 김포-서울 편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제출해 국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 두 번째는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경우엔 단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김포시가 경기도에 관할 구역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김포시의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지방의회 단계를 밟지 않고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의결이나 주민투표 단계를 마친 후에는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정식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국회에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관련 법안은 여타 개정안처럼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반면 의원 입법은 과정이 좀 더 간소화됩니다. 국회가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 김포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이후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거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포됩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의원 입법에 방점을 찍고 관련 사안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김포-서울 편입 문제에 회의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김포-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냥 일단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중국 출장 중 취재진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 데 반해서 여당 대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고 지적했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금은 무산됐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메가시티를 논의했던 적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닻을 올린 부·울·경 메가시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쏠림, 고밀화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등장한 정책인데요. 올해 2월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사실상 폐기됐죠. 폐기 명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2021년에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의 관할구역 변경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1일 편입이 마무리됐죠.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의회를 모두 장악해 정치색이 같았는데도 시행까진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김포의 경우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지역 국회의원 2명, 경기도지사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고 갈등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광명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변경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죠.

이 같은 선례에 비춰봤을 때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 도시들의 관할구역 변경안은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내 목소리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게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며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은 설익은 승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서울 편입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죠. 시민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존치 중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을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도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기도 하죠.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10개 이상의 메가시티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도쿄 중심의 ‘간토’, 오사카·교토·고베 등의 ‘긴키’ 등 메가시티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확장 같은 국토 개발 계획 변경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비수도권 발전과 발맞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데요.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게 우선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