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 맞서 ‘민생’ 주도권 잡기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국가부재, 재정공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 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정부를 향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제안 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쌍끌이 엔진’을 주장했다.

쌍끌이 엔진이란 이 대표가 제안하는 경제 회복 방안의 두 축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소비 진작’이다. 이 대표는 두 축에 대해 “생산물 시장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 공급자인 가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 2배 이상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확대’와 미래형 SOC 투자를 통한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 등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했다. 코로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과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완 입법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초점 행보에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경제 회복과 민생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쳐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전문가와 함께한 민주경제토크를 시작으로 이날 당무 복귀 후 첫 기자회견으로 ‘민생 경제’ 회견을 계획했다.

윤 정부의 민생 밀착 행보도 견제하고 있다. 이날도 그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주 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처럼 오늘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다른 걸 내미는 식은 안 된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여야정 회동 등을 다시 제안할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번 아니겠나”라며 “필요한 때 하도록 하겠다. 구호, 선언보다는 실제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언제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일에 최선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예산 확보에서 주도권을 쥐기가 어렵다는 지적에는 “예산안 심사 의결권이 국회에 있다. 정부는 증액할 권한을, 우리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는 대화와 소통, 타협으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 만큼 불요불급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여당과 협의해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지방 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메가서울’ 구상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시대위는 아직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과 관련해 “여당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당이) 현실성 있는 안(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같은 날 성명에서 “설익은 ‘서울 블랙홀’ 선언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으로 나가 민생 제안을 경청하는 일정도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