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실현 가능성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가 많아도 된다.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면 국민의힘의 ‘메가서울’은 성공했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정치전문가의 평가다. 현실성과 실효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우리나라 사정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다.

다만 지지층 확대를 위한 정책과 선거구도 전환을 위한 분위기 환기성 정책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보자면 메가서울은 후자다. 반대 목소리가 커도 상관없다. 집중과 관심이 핵심이고, 메가서울은 ‘정권 심판론’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연이어 발표한 공매도 한시 금지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설익은 제안을 비판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당내에선 “스스로 무너질 정책”, “자중지란을 불러올 제안” 등으로 규정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 보였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침묵을 유지하는 사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각기 다른 목소리와 불만이 새어나왔다.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거나 잊혀진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홍익표 원내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다시 꺼내는 동시에 실질적인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강조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인 교통난 해소로 경쟁구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환영이다. 다만 여당의 제안에 이끌려 다니듯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민주당이 말한 유능한 민생정당, 대안정당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 자주 들리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는 더더욱 그러하다.

실현 가능성만을 방어 논리로 쓴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안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고민과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정치는 여론조사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실현에 갇히기보단 경쟁력 아이디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생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도 시동을 걸고는 있다. ‘성장률 3% 회복’ 제안, 민생 밀착 정책 제시 등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