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지난 3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6%, 찬성한다는 의견이 29.6%가 나왔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 확대가 ‘향후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60.5%로 긍정적일 것이란 답(36.2%)보다 높았다.

반면,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워라밸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1.1%로 조사됐다.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등 워라밸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추진한 최대 근로 시간 연장은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시간 결정을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19.3%)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노총은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간 관련 노·사합의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인식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2.8%로 찬성한다(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0.4%로 도움 될 것(27.7%)이라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