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토론회…"이익 낸 기업들 고통 분담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이나 은행권이 우연적 요인에 의해 수익을 많이 냈을 때 정부가 '과다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횡재세 도입과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올해 초 온 국민이 난방비 부담에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15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얻으며 3%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연말만 되면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도 마찬가지"라며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횡재세 도입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 분담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횡재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중소서민 금융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되게 은행권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마도 60조 원 수준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일 것을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 비교해 보자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영업이익 크다"는 말과 함께 "과연 (은행에서)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길래 60조 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횡재세 도입 방식과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를 세금이 아닌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일반적 세수 증대보다 정치적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부담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부담금 형태로 도입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