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2023년 9월 말 기준 재정수지 추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6조9000억 원이 감소한 43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도 68조5000억 원이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 영업이익 부진, 수입 감소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모두 줄었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로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전지출이 전년동기대비 58조 원이나 줄었다.

총수입,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2000억 원이 줄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는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1099조6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0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다만 전년말대비로는 66조1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고채 잔액은 66조9000억 원 늘었고 외평채 잔액은 2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1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전망치(1101조7000억 원)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