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에 檢 “탄핵사유 아니다”

입력 2023-1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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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또 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발의하고,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