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와 관련 13일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일반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에 노사는 물론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을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했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현행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만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전향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에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산업재해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소수에 의해 시스템이 악용되면 다수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어떻게 점검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보완 방침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R&D 나눠먹기 재검토' 지시한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배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원보다 '보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거 같다"는 말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법안이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도 않은 거 같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일 때 설명했지만, 원칙과 특수성이 있기에 해당 부처나 관련 단체 의견을 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계 간 만남에 대해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