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 52시간제 무력화 근로시간제 개편 포기하라”

입력 2023-11-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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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를 69시간으로 늘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다시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임을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노동자의 안녕을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공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줬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다시 빼앗으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11개월 동안의 추진 실적이 설문조사 용역 전부라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 52시간제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