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올해 부패 고위관료 역대급 숙청…“권력 위협 차단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올해 1월부터 이달 8일까지 고위 관료 41명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의 집권 초기로 반부패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2014년과 같다.

현재 조사 중인 장관급 2명은 포함되지 않아 올해는 2012년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 가장 대규모로 고위 관료를 축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시 주석이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반부패 운동 강도가 올해 한층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블룸버그는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1인 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시행한 1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주민의 거리 시위로 인해 해제한 데 이어 그 후에는 1년여간 지속적인 경기둔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올해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은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고위 관리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자국 내 불만을 고조시킬 위험을 의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닐 토머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이념적 순수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도를 개선하고,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면서 “지속적인 경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전제 조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직 외에 퇴직 고위 관료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 최소 17명의 퇴직 고위 간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시 주석 집권 기간 중 가장 많다. 통상 은퇴한 고위 간부들은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토머스 연구원은 “은퇴한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부패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위 관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올해 은퇴한 선전시의 한 교통부 고위 공무원은 손자가 부를 과시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지난달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은퇴는 방패가 될 수 없으며 부패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10년간의 반부패 운동과 처벌에도 뇌물수수 등 부패 문제가 지속함에 따라 당이 스스로 외부의 견제와 균형 없이 정경유착을 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은 2015년 “반부패 운동은 외과의사가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