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13일 서울 남부교도소의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 수용자가 수능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교도소 내에서 운영된 ‘소년범 수능반’에도 관심이 쏠렸다. 다만 최장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 마련된 정식 수능 고사장에선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소년수 10명이 수능을 치렀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올해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 문을 연 17세 이하 소년 수용자를 위한 교정시설이다. 소년수들은 그간 검정고시 시험과 함께 수능을 준비해왔다.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자율학습을 했고, 대학생 강사들로부터 수능 과목 지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수능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응시생 10명을 지원하기 위해 교도소 강당을 ‘구로구 13지구 6시험장’으로 지정했으며, 수능 응시 수수료 전액을 지원했다. 또 시험 감독관과 관리 요원 등 인력도 파견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건물 한편을 최대한 학교에 가까운 모습으로 리모델링했고, 교정협의회를 통해 400만 원 상당의 수능 교재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은 소년수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것이다. 김종한 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13일 연합뉴스에 “다른 방향의 길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려고 한다”며 “공부할 기회도 줘야 한다.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또 사과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죄질과 관련해 비판이 나온다. 소년수들은 성범죄 영상을 찍거나 특수강도, 살인 등 죄명으로 최소 징역 2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 가볍지 않은 죄명에도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교화가 필수적”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