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29일 법안이 상정되는 소위원회에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작년부터 1기 신도시를 돌아봤다"며 "매립된 배관 자체가 부식된 것도 있고, 누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녹물도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층간 소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 여건이나 주변 환경 같은 기반시설이 30년 전의 인프라 수준이어서 빠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존 법 자체로는 해결이 잘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가 다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에서 해결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올해 3월에 발의는 했는데,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까 소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빨리 통과돼야 하고 그것도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내년 초가 되면 총선에 몰입하다 보니까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12월 중에 처리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법안 연내 처리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만큼 법안 처리가 지체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불편을 참으며 기다려줬던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특별법 연내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으로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더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올해 내로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래야만 새해에는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군포 산본 주민 대표인 최광진 씨는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 진단, 용적률 완화, 종 상향 문제 등이 정부 규제로 풀리지 않아 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발효시켜 1기 신도시 100만 주민의 숙원과 열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특별법이 오는 29일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29일 소위에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두고 소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안전진단, 용적률, 이주대책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향후 지방의 재건축·재정비 문제와 관련되기 떄문에 함께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소위에서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논의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