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지원 전략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차원에서 민간 기업과 머리를 맞댔다. 앞으로 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방 관련 연구·개발(R&D)과 신기술 분야 방산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차원의 지원 제도 정비 등 중장기 전략을 준비하기로 했다. 기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 "방산 수출의 지속적 성장, 이를 통한 국가 경제 활력,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변화한 국가별 방산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별 전략, 방위산업 성장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부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 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인 2차장은 "방산 수출은 최근 급성장을 하다 보니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방산 수출 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한국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기존 협력 국가와 더욱 긴밀히 소통,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 '해당 국가 안보 위협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축적된 국방력 경험에 바탕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과 기업 노력 등으로 세계 방산시장에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게 안보실 설명이다. 안보실은 방산 수출에 따른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명성을 이어나갈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차원의 효율적 국방 연구·개발(R&D)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기술 분야 방산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제도 정비 등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10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체결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방산 수출 규모 성장 추세에 부응하도록 정부는 관련 금융 지원 시스템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등 각종 제도적 기반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 2차장은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산 수출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회의 마무리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