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4차 규제뽀개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주요 참석자와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형 국민판정단 대표, 이영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찾아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에도 김한길 위원장은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현장 행보'에 대해 강조하며 규제 개혁에 힘을 실은 만큼 김 위원장도 발맞춰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찾아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국민통합위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위기에 더해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우리 소상공인의 이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달라'고 말한 점에 대해 언급한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말을 하며 "이런 규제를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 성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민통합위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