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 정책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환경부)

1982년 시작돼 약 40년간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에 많은 기여를 했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낡은 옷을 벗고 시대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 시행 후 40여 년간 변화된 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한편,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의 효율성 개선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론을 위한 주제 발표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입법기관인 국회 여야 양당의 수석전문위원과 평가대행업계·평가사회 대표와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노웅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형식적인 운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환경부에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가 인력, 평가비용, 평가 프로세스 등 3가지 분야가 입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 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지난 40여 년간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이제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며 "사업 특성과 현장 여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맞춤형 평가 체계 도입, 대행비용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기능은 살리면서, 불필요한 이행 부담은 덜어내는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