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수도권 국민 지키기 위한 조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태용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며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는데, 합의 때문에 그걸 못 했다"고 설명했다.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는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거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를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저희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담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선 "연내는 아니더라도 (성사)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우리가 그동안 4년간 못 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이 둘 다 좋다고 했고,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작업이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선 "한일중 정상회의를 먼저 하고 나서 아마 그다음 수순으로 저쪽에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중국도 이걸로 큰일을 만들거나, 한중관계를 흔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 원치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국이 일본, 중국 못지않게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 한 획을 긋는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도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정상들은 안 왔지만, 우리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교섭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추격자 입장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이 무려 150개국 이상 정상과 회담을 하며 많이 추격했다. '한 번 해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