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과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글로벌 R&D에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한다. R&D 예산 시스템도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한다. 한미일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사업 회계연도 이월 허용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글로벌 R&D 전략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범부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때 걸리는 시간을 현재 12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단축한다.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던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선 내년 연구 편성 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