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입력 2023-1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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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개방적이고 투명한 법적 대우 보장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미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경기 둔화 속에서 외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라며 “외국 기업에 대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법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해외무역 규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제도적 개방을 확대해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AFP통신은 “중국이 외국기업을 다시 유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반간첩법(방첩) 시행 등으로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 전망에 타격을 주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외국 기업가들은 중국의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제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중에서도 올해 중국을 방문한 미국 관리들이 제기한 지적 재산권 도용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 주석은 중국의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달 중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도 “외국 기업이 중국에 더 쉽게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