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잡겠다더니…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늘어

입력 2023-1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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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배제만 신경 써…근본 원인 해소 안 보여"

▲2019~2023년 부부(미혼자녀 있음) 가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 관련 통계.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

정부가 올해 사교육비 증가세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금액이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을 하기 위해 사용한 지출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지출은 영유아·N수생까지 포함하기에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통계만 집계하는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1분기 월평균 39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4% 늘었고, 2분기엔 38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원에 달했던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000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목표와 달리 올해도 사교육비가 감소하기는커녕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송경원 위원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됐으며, 학벌사회와 대학서열 등 원인을 해소하려는 건 보이지 않는다"며 "자율형 사립고 존치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하고 '불수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