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행정 전산망 마비 후속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늘봄학교 시행 확대 등을 말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민생 법안 처리도 늦어지는 데 대해 김 대표는 "국회는 이성과 상실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 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당정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제대로 방지하려면 정부는 민간 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겠다"며 "잘하는 기업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현행법이 그 목표와 과연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늘봄 학교 시행 계획과 관련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과 악화되는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 학교는 더 이상 늦춰서 안 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계획된 입법 과제 추진이 지연이 되고, 예산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지 못할 정도"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입법 과제 추진과 예산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행정 전산망과 관련 "국가안보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당은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개정과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금년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고,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 안건인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전문가들 지적은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으로부터 취약성 이런 것 같다.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대대적 투자를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1~14일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데 대해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