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3-1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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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전경.

강서구가 5일 오후 7시30분 구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구는 11월 20일부터 닷새간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대표 사전 면담 후 온라인, 유선 상담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으로, 응답률은 64.5%였다.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고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다. 조사 항목은 우선매수권 행사, 양도 등 11개 항목, 6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으로,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였다.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