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가 요소 재고 물량을 공개하고 공공 비축을 늘리는 한편, 제3국에서의 수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바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해 정치적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1년 터진 '요소수 대란'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2021년과 달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요소수 재고 물량은 1일 점검 당시의 3개월분에서 최근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추가 계약하면서 3.7개월분으로 늘었다. 정부는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비축을 늘려 공급망 유동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1개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6000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 규모를 이른 시일 내에 1만2000톤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 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는 지속한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의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과 신속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공급망과 관련해선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 등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물류비 지원 또는 재고 부담 완화 등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찾아 요소수 재고 및 판매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수입대체선이 확보돼 있어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라며 "2021년과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