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퇴장했으며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요건을 충족했다. 2023.04.27. 20hwan@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소위 '쌍특검'과 '3 국정조사' 처리를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연말 정국도 여야 강경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에선 특검 등을 정부를 흔들 꽃놀이패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거야 독주 프레임을 가속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도 공존하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법안과 국조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며 "(국정조사도) 가능하면 20일이나 28일, 12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연내 처리를 시사했다.

실제 민주당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당초 민주당은 내일(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수백 건을 돌파한 만큼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을 밟는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 의혹 특검을 두고 거부권 카드를 꺼내드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 지지율은 반토막 난다"며 "제척 사유임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이 대정부 흠집용 정쟁 의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년 가까이 수사해 대선 직전에 어떻게든 김 여사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며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윤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쌍특검은 물론 다수 국조 등 정쟁이 불가피한 대형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의 시선도 감지된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예산안보다 쌍특검이 우선"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을 의회독재주의 정당으로 낙인찍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예산안도 선거제도 아직 아무것도 안 됐다"며 "당장 국회가 해야만 하는 것부터 해야 특검이든 뭐든 명분이 생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