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서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산업계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방위산업 수출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민간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방산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이후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참석한 기업을 대표해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사례'를 소개하고, '20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며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레드백 시험평가자료를 한화에 제공했는데 그게 레드백 수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주원호 HD현대중공업 부사장은 "미국은 자체 함정 건조 기술이 부족해 미 함정시장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이지만, 미국 내에서 건조한 함정만 인정하는 자국법 때문에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양국 정부 간 고위급 안보 협의체에서 논의돼 해결될 수 있다면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K-방산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미국 내에서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미 해군참모총장,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손경석 퍼스텍 대표는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 청장은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항공엔진 전시관을 관람한 윤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연구원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 어려움을 들려주시면 잘 듣고 방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산수출과 관련해선 구매국 수요에 맞춘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선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