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지자체장은 이날까지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전날부터 전국에서 출마 선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만큼 출마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일 경우엔 150만 원을,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21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 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 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선거 당일인 10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오늘부터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자 전날인 11일부터 전국에서 출마 선언이 쏟아졌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동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이 여주·양평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동구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소속으로 북·강서을에 각각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에서는 정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동구갑,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동구을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은 광주 동남갑, 박준배 전 김제시장은 전북 김제·부안 출마를 각각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날 국회에서 경기 고양정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은 이날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운명이라 생각한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