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폴란드 정세 변화, K-방산 피해 없게 정밀 대응을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간판급 방산주들이 출렁거렸다. 폴란드 정세의 불똥이 튈 공산이 없지 않다는 투자 전망이 작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과 같은 종가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한때 전일보다 4.04%까지 떨어졌다. 현대로템 종가는 4.28% 하락했다. 한국항공우주(KAI)도 활기를 찾기는 어려웠다.

폴란드 정권 교체가 나비의 날개 역할을 했다. 폴란드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지난 10월 총선에서 야권연합을 이끌며 8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여 총리 지명을 확정했다. 새 정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노선을 택하게 마련이다. 투스크는 지명 확정 후 연설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야권연합 일원인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이 전날 민영방송에서 “(전임)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장관 내정자는 10월 총선 이후 정부 체결 계약들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투스크보다 한술 더 뜨는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다.

EU는 쌍수를 들어 새 정부를 반긴다. 친EU 성향으로 인식되는 까닭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투스크 총리 지명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더 정교하고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한국·폴란드의 방산 계약과 양국 협력 시스템이 투스크가 ‘바로잡을’ 대상에 포함돼 있고 ‘분석과 평가’를 거쳐 무효가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있다면 매우 거북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는 까닭이다.

로이터통신은 우리 방산 수출에 정세 변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어제 주식시장 동향으로 미루어 국내외 투자자들도 유사한 관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업계가 가볍게 여기다간 화를 부르는 격이 될 수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할 일이다. 방산 분야는 특정 제품의 가격·성능 경쟁력만이 아니라 한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외교·안보 역량 등도 총동원되는 무한경쟁의 각축장이란 점도 명심할 일이다. 한·미 동맹을 비롯한 우리 안보자산도 필요하다면 적절히 활용돼야 한다.

폴란드는 군·무기체계 현대화 등 국방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더 적극적이다. 폴란드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경전투기 FA-50,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사들였다. 계약 규모는 124억 달러(약 17조 원)에 이른다. 폴란드는 ‘K-방산’의 큰손인 것이다. K-방산의 유럽 교두보라는 의미도 각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K-방산은 실제 반도체를 잇는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폴란드 정세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180도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낙관론만 앞세울 계제가 아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의 갈림길이 저 앞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