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입력 2023-12-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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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경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17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조 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상임위에 임석,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도 지시했다. 먼저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인 대응을 지시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NSG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에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핵 사용 기도도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강조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는 데 대해 '한미동맹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목했다. 정부는 이에 우리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계속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평양 지역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 생활고는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 국제 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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