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7개월 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된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도심이 뿌옇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중국이 최근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2020년 대비 10%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과 체결한 푸른 하늘(청천·晴天) 계획' 이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생태환경부와 ‘제7차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황사 공동 대응 등 양국의 환경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체결한 '청천 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도 이뤄진다.

최근 중국은 대기질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7일 중국 국무원은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대기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행동 계획은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과 새로운 철강 생산단지 조성 금지를 내세웠으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석탄 소비를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석탄 통제를 통해 2025년까지 베이징·허베이·톈진 등 수도권 지역의 석탄 소비량을 2020년 대비 1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약속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중국은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때마다 화력 발전을 늘렸고 이에 따라 석탄 등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석탄 수입은 2억2193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3%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입 규모이자 작년 한 해 수입량 2억9320만 톤의 76%에 해당한다. 중국은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 거점인 쓰촨의 수력발전소들이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자 화력발전소 가동을 확대하면서 석탄 생산을 늘리기도 했다.

중국의 대기질 문제는 한국의 대기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양국 환경부는 2019년 11월 '청천 계획' 합의문에 서명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청천 계획은 분산 추진됐던 양국의 미세먼지 협력사업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고,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정책과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기술 산업화 협력 3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인력과 기술을 교류해 대기 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고, 노후 경유차 등 배기가스 규제 수준도 공유한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정보를 공유해,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환경 기술·산업 협력도 확대한다.

그간 코로나19 탓에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양국의 환경 협력 기틀은 마련했다는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측은 청천 계획이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연구, 기술 산업화를 통해 양국 간 환경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수석 대표로 참석하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황사 등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