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같은 수준으로 증액돼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던 예산들이 반영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4조2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총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중액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2일)을 19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 규모의 쟁점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내년도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많이 넘겨서 예산안이 지연된 것에 대해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어렵사리 편성됐다"며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