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점체제 해소하겠다는 정부, 업계는 ‘글쎄’

▲박윤규(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를 방문해 단말 체험존에서 황성욱 알뜰폰협회 상근부회장과 알뜰폰 요금제 출시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통3사 과점체제’ 해소 방안을 놓고 업계에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이번에 전국단위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곳은 스테이지엑스와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총 3개 법인이다. 이들 모두 알뜰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28㎓ 주파수 사업자 모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2016년 일곱 차례에 걸쳐 추진했다가 실패했고, 이후 이통3사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했다가 망 구축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8㎓ 주파수 할당을 거둬들였다.

정부는 그간 통신비 부담 완화 일환으로 통신3사 과점을 해소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투 트랙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오랜 기간 기지국 등 인프라를 구축해왔던 이통 3사마저도 포기할만큼 5G 28㎓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에 도전장을 낸 사업자들 모두 알뜰폰 업체로 이들 모두 정부가 만족할 정도의 설비투자와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는 물론 정부가 기대했던 국민은행, 네이버, 쿠팡,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참여를 포기했던 주파수 대역”이라면서 “이번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들이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며 유지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알뜰폰 시장도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 3사 자회사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알뜰폰 시장 진입을 검토하면서 기존 알뜰폰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은행들의 알뜰폰 업계 진출로 중소 이동통신유통업체들은 고사위기”라며 비판했다.

은행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내세워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와 사은품을 지급으로 알뜰폰 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