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입력 20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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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1193건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해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도 새롭게 도입했다.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 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약 283만 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중기부는 연간 약 208억 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예상했다. 일례로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중 양돈 농가에 대한 적용 기준을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 조정해 양돈 농가가 부담해야 했던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비용 약 187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