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필요한 주파수 17.2㎓ 폭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중 적정 5건·조건부 적정 42건 총 47건의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5건은 부적정 판정받았다. 조건부 적정이 많은 이유는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됐기 때문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올해 수급계획의 주요 키워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철학에 따라 △디지털 혁신 촉진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 피해 최소화 3가지다.

우선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무인 무기체계·차세대 공항 통신망·위성 등의 수요 등 총 19건에 주파수 15.7㎓ 폭을 공급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해상·공항 감시 레이더 및 드론탐지 레이다 등의 수요 20건에 주파수 1.3㎓ 폭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밀한 기후 정보 관측에 필요한 전파 강수계·기상 레이다 등의 수요 8건에 주파수 180㎒ 폭을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선 디지털 기술이 확산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 주파수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