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행정안전부 2024년도 예산. (연합뉴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 원 증가한 1조9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500억 원 증액됐다.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쓰이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8766억 원으로 1680억 원 늘었다.

민생 분야도 소상공인, 서해5도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예산이 47억9000만 원,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예산이 71억1000만 원 편성됐다.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47억 원 증액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과 접경권 발전을 지원하는 예산은 각각 1101억 원, 498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올해 대비 525억 원 줄었다. ‘제2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 구축 예산은 1518억 원이다. 이중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사업 예산은 74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98억 원 늘어났다. 모바일 신분증 등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은 282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민주화 지원·과거사 정리 등 사회 통합 관련 예산은 7261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위한 예산은 4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지역균형 발전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며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만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