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비공개 예산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상당수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소 166억 원가량 늘어났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종교문화활동지원’ 세부 사업에 속한 △2024 국제선명상 대회(6억 원), 코리안크리스천필하모닉콘서트(3억 원), 생활속에공감하는 수행문화(2억7000만 원) 등 총 20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문체부 사업인 '종교문화시설 건립' 관련 세부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약 77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의 지역구에서는 울산 백양사 태화 불교문화교육관 사업 예산이 15억 원 새롭게 책정됐고,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서는 임휴사 개방형명상센터 건립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이 신설됐다. 민주당 지역구인 남양주의 봉선사 명상 체험센터 건립 사업으로 10억 원이 새롭게 증액됐고, 서울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명목으로 11억7000만 원이 늘었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의 명상치유센터 건립 사업에는 10억 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예산이 책정된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 예산도 69억 원가량 늘었다. △경남 양산 홍룡사 △충북 청주 월리사 △서울 강북구 도선사 △경기 양주 석굴암 △대구 달성 남지장 △전남 구례 연곡사 △서울 종로구 소림사 △경북 김천 직지사 등에서 보수정비 명목으로 각각 2억2500만 원이 새롭게 증액됐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추가지원(한시) 사업에 26억5100만 원이 늘었다.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사업 관련 예산인 '문턱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타당성 용역은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것과 무관할 수 있만, 타당성 용역 금액을 증액한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형 사업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충남·대구 경북·울산 등 3개 지역의 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 사업비가 5억 원씩 증액됐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30억 원)과 경의중앙선 지하화 복복선 연구용역(3억 원) 등도 늘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각종 종교단체 지원 금액 증액은 지역 득표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며 "특히 내년도는 각종 지역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증액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첫 삽을 떴다는 지역 주민에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도 상당수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는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10억 원) △김천-구미국도건설(15억9400만 원) △문경-김천철도(20억 원) 등 45억9400만 원이 늘었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500만 원 등이 늘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의 지역인 아산시에서는 △아산음봉-천안성환 국지도 건설 예산(2억 원) △하수관로 개량 예산(17억5000만 원) △아산시 하수관로 정비 예산(8억7100만 원) △아산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예산(2억1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이같은 '총선용' 예산들은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의 형태로 주로 반영됐다. 소소위는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소소위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