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전환 인센티브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만들어야"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낮은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2008년에도 그랬고, 곡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만 반짝 신경을 쓰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며 잊는다"며 "그동안 수립된 농업발전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고, 농정 불신을 정부가 자초해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급률을 높이려면 우량 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급률은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농가가 쌀 이외의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5년, 10년씩 단계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도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가 생산한 곡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밀 자급률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정부가 밀 수매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움직인다"며 "결국 수요의 문제인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우리밀도 재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업계의 가공 과정은 전분이나 단백질 함량 등이 다른 수입밀에 가공 과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품종에 적합한 가공 적성을 위한 기술, 설비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농심에서 개발한 감자칩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농심이 국산 감자를 사용하기 위해 100억 원을 들여 공정을 개발했다고 한다"며 "이 같은 가공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아울러 가공이 쉬운 우리 품종을 찾아내 육종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제곡물, 식량을 둘러싼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인도의 쌀 수출 금지, 이상기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국제 수급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달러가 계속 오르는 환율 상황이 지속되면 달러로 구매하는 곡물 비용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곡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해외 곡물 생산기지 개발이나, 국내 재고 비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임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집중된 곡물 수입선을 분산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농장 개발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기업들은 평상시에는 곡물을 해외 현지에 판매하고 비상시에는 국내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쌀 위주의 공공 비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량 작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혼자 하기 힘들다면 곡물 및 식품 기업과 협력해 기업이 물량을 비축하는 걸 지원해야 한다. 쌀 공공 비축은 정부가 주도하고, 나머지 곡물은 민관 합동 비축제를 마련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