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이견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함께)로 구성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보류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 반발하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진료 기록 등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 통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보험업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보험개발원이다. 금융당국도 보험개발원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와 친밀한 유관기관이란 이유로 또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아닌 다른 제3기관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며 이를 의사협회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통과는 시켰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보험 관련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데 우려를 표한다.

중계기관 선정이 미뤄지면 전산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내년 10월 제도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병원의 경우 내년 10월 25일부터, 준비 기간이 더 소요되는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