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
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여야 강 대 강 대치는 내년 4·10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년 내내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협치 없이 극한 정쟁에 얼룩진 한 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전원,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악법"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 눈귀를 가리는, 민심 교란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여당 입장과 관계없이 상정 당일 처리를 공언해왔던 만큼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특검도 수사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작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쌍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논의를 거쳐 일부 수정됐다. 윤 대통령 탈당 등 변수에 대비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대장동 특검 파견검사를 현 10명에서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한 2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은 2주간 특검 임명, 20일간 준비를 거쳐 70일 내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내 '대국민 보고 조항'은 국민의힘이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하지만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드루킹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독소조항 제거·총선 후 특검을 전제한 조건부 수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수용 불가'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통과 즉시 당당하게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3석)이 반대하면 폐기된다. 민주당 내에서 간헐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주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다만 이전 거부권 행사 법안과 달리 대통령 부인의 의혹 관련 사안인 만큼 거부권이 총선 초반 판세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쌍특검 처리에 앞서 양곡관리법(4월)·간호법(5월)과 노란봉투법·방송3법(12월)이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부결→법안 최종 폐기 절차를 밟았다. 모두 여야 명운이 달린 총선을 앞두고 농민·의료·노동·방송 등 각계 이해관계와 진영논리가 첨예하게 맞물린 법안인 만큼 여야는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했다.
대부분 의석을 점유한 양당이 이 같은 초쟁점 법안을 두고 소관 상임위마다 정면충돌하면서 국회는 내내 극심한 정쟁으로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 인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줄탄핵도 국회를 수놓았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여야가 협치 없이 정쟁에 매몰된 국회였으며, 총선이 임박한 만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정치가 실종된 국회였다"며 "한쪽은 단독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한쪽은 반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양보도 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타협의 여지 없이 추진하니 책임은 민주당이 더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올해는 여야 대치가 어느 때보다도 심했다. 협치 실종을 넘어 '대화 단절' 상태가 지속됐다"며 "민주당은 지지층 이해관계가 걸린 총선용 법안을 1년 내내 단독 처리했고 정부여당도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 전까지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 심화했지 해소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정치권과 민생이 유리된, 정쟁으로 일관됐던 국회"라며 "국정은 정부여당의 무한책임인데 올해 들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을 해결하고 협력하자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협치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여건 야건 '반성 모드'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표심을 얻는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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