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통화긴축 강도 및 지속 기간, 물가 흐름·가계부채 등 점검하면서 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30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금통위는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디겠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통위는 물가와 성장 전망경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은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 영향,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을 짚었다. 금통위는 "가계부채 누증 위험과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을 제고하고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즉시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금통위는 "2024년 1월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D+7일경에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에 보고됐던 핵심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율화를 위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발간 주기를 연 2회(현행 연 4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 비은행금융기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등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통위는 "미시 데이터를 추가하여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선하고 고빈도 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식별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인 부채 구조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개선 방안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통위는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개발,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대출제도의 대상 금융기관 확대 필요성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위험 관리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통위는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신용위험, 가격 변동성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