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14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건설수주 감소 폭은 1분기 11.1%에서 2분기 31.5%, 3분기 44.7%로 확대됐다. 건축착공도 1분기 28.7%, 2분기 46.5%, 3분기 44.2%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며 “또한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보완 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