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적금 월 40만 원+정부 매칭40만 원=전역 시 1470만원 수령
2024년부터 군인 상병의 봉급도 100만 원을 찍고 병장은 월 1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상병은 100만 원(20만 원↑), 병장은 125만 원(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4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18개월 복무 기준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720만 원에 28만5000원 가량의 이자와 매칭지원금 720만 원이 더해져 총 1468만5000원을 받게 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금은 1200만 원으로 부사관 장려수당은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면 5월 1일부터 처벌 받는다.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월 1일부턴 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도 금지되며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당하게 된다.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경력자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도 신설됐다. 이들은 사이버 위협식별·예방, 해킹 대응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한다.
동원훈련 단체수송 등 관련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예비군이 지참한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 (병무청 앱, e-병무지갑)를 활용해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