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히 적용,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 외적위기와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 내적요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다. 그는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도 조성한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과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금융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한편,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낡은것을 바꿔 새로운것을 만든다는 뜻의 '환부작신(換腐作新)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고금리의 부담을 극복해야하는 지금이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적기"라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방식도 혁신이 불가피한만큼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